[2022년 중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 - 주요 공약 및 정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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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전해드릴 정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 및 정책" 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번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써 수행을하게 되실건데 그에 따라 정책이나 공약을 한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정책 및 공약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2.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3.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4.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5.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6.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7.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여성가족부 폐지
8.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9.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10.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다음으로 세부적인 공약과 정책으로 몇몇 내용들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제공약 - 인재양성 정책에서 수능 탐구영역에 컴퓨터 탐구 추가가 있습니다.

또한 전 국민 대상 생애주기별 기초 디지털 교육 제공으로 디지털 분야에 확장을 주 과제로 생각하고 진행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금융 정책으로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 장기보유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제 낮은 우대세율 적용이 있습니다.

공매도 제도 개선으로 공매도에 있어 개인투자자가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부분이 있는데 이는 정확히 어떻게 제도가 개선 될지는 추가 정책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가하락 과도할 경우 자동으로 공매도가 금지되는 공매도 서킷브레이크 도입 이부분 역시 어떤 기준이 과도한 하락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할 정책으로 보입니다.

 

 

세번째 부동산 정책 입니다.

의식주에 포함되는 주요 요소로 아마 이번 부동산 파장으로 국민들도 제일 많이 느끼고 고민이 되는 부분일 것이라 관심이 제일 가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원가주택 공급
     - 5년 이내에 총 30만호 공급 목표
     -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 분양 받고,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금 70% 보장
     - 공급 대상은 무주택 2030세대 위주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서 다자녀 주택인 4050대에게도 공급
     - 소득과 재산이 적고 장기 무주택에 자녀 있을 경우 가점 부여
○ 역세권 첫 집 주택 공급
     - 역세권에 공공분양주택 20만호를 5년 간 공급
     - 역세권 민간 재건축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
     - 50％는 공공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공공분양주택 공급
○ 임기 내 250만호 신규주택 공급
     - 임기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 공급
     - 양적 목표와 함께 수요에 부응하는 가성비 높은 주택 공급에 주력
     - 용적률 인센티브를 활용해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물량 확보
     -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차질 없이 추진
     - 1기 신도시 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거 수준 업그레이드 유도
○ 주택 공시가격 환원
     -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 공시가격을 환원하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는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
○ 종합부동산세 폐지
     - 종부세를 폐지하여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
     - 내년에 100%로 인상될 예정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수준인 95%에 동결
     - 50%에서 200%에 이르는 세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
     -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
     - 일정 소득 이하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종부세를 매각/상속 시점까지 이연납부 허용
     - 차등과세 기준을 보유주택 호수에서 가액으로 전환
○ 양도소득세 개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 취득세 부담 인하
     - 현재 1~3%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
     -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
     -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 적용
     -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과도한 누진세율 완화
○ 부동산세제 TF 가동
     - 부동산세제 TF를 가동하고 충분한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종합적인 개편 방안 마련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수요가 높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 평균 10만호씩 50만호 공급
     - 수요자들의 욕구에 맞춰 호당 면적 규모도 확대
     - 도심복합개발 등을 통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 추진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2/3 이하 임대료를 받고 주거취약계층에 제공
○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완전 해소
     -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정상 거처로 이전
     - 주거급여 외에 정상 거처 이전 조건부 바우처를 지급
○ 주거급여 대상 확대 및 급여 현실화
     -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
     -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
     -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을 세분화하여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 설정
     - 기후변화를 감안하여 혹서기 지원을 신설
     - 주거비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관리비도 주거급여의 일부로 산정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는 이사비 바우처 지급
     - 청년 1인가구 분리 기준 연령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
○ 1기 신도시 재정비
     -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 신속 진행
     - 다양한 규제 완화 통해 사업의 수익성 개선하고 주민의 부담 덜어줄 계획
     -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 제공
     -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1기 이주전용단지 설치
     - 이주전용단지 부지로는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을 포함한 중소 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지구 사용

 

 

 

다음으로 에너지 정책입니다.

국민으로써 눈에 들어오고 느껴지는 정책으로는 2022년 4월 전기요금 인상 전면 백지화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윤석열 후보는 4월 전기요금 인상계획 백지화하고 코로나19 위기 동안에는 전기요금 인상 하지 않도록 노력 으로 확인되는데 노력에 그치는게 아니라 당장 오는 4월에 해당 정책이 지켜지는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교통정책으로는 1기 GTX 노선 연장, 2기 GTX 3개 노선 추가, GTX 노선 콤패트시티 건설, 수도권 버스 - 지하철 노선 보강이 있습니다.

 

 

코로나 공약으로 자영역 소상공 정책 부분에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코로나 손실보상 50조 원
정부 출범 100일 내에 50조 원 투입해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액 전액 보상
손실보상 50조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
피해를 지수화·등급화하여 원칙 가지고 보상
자영업자 등,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선보상제도 도입으로 입증 자료 확인 전이라도 국세청과 지자체가 보유한 행정자료를 근거로 피해액의 절반을 먼저 지원
50조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해 코로나 이후 산업과 교육, 문화 생태계 등 사회 각 분야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과감하게 지원

 

세금 감면 정책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100일이내에 진행이 될 지 주목해봐야 할 지점인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회 공약 입니다.

 

우선 청년 정책으로 여성가족부 폐지가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상향과 성범죄 처벌 강화, 성폭력 무고죄 처벌 강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이 있습니다.

 

 

 

 

역대 대선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난 접전과 초박빙의 승부였다고 보여집니다.

국민들 역시 많은 당선인이 결정되기 전까지 많은 고민을 통해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임기동안 정직하고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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